행정표준코드 소개
행정표준코드란?
행정표준코드 정의
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, 고시한 행정코드
추진근거
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(표준화)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.
행정표준코드 관리체계
총괄기관
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공공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
소관기관
행정표준코드외 제.개정 담당기관, 코드값외 변경관리를 수행:
코드제.개정 및 변경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가 해당코드의 관리기관이 되며 행정표준코드의 특성에 따라 코드의 변경관리유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
하위소관기관
소관부처의 위임을 받은 경우, 위임 받은 범위에 한하여 코드값의 변경관리를 수행
이용기관
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 연계 및 다운로드를 통하여 행정표준코드 정보를 제공받아 기관 내 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
관리유형 및 방법
| 관리 유형 | 관리 방법 |
|---|---|
| 전체관리 | 하나의 소관부처에서 해당코드를 관리함 |
| 부분관리 | 코드의 성격 상, 부분별 소관부처(부서)가 달리 존재하는 경우는 부분별로 소관부처(부서)를 정할 수 있음 |
| 공동관리 | 하나의 코드에 대하여 소관부처(부서)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상호합의를 통해 변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|
| 위임관리 |
소관부처(부서)가 최하위의 코드 값 변경관리를 직접 관장하기 곤란한 경우는,
하위소관기관에 변경관리 기능을 위임할 수 있음(하위소관기관의 경우에도 재위임 가능) ※ 변경관리 기능을 하위소관기관에 위임한 경우, 소관부처는 하위소관기관의 책임 있는 변경관리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|
행정표준코드 적용
행정표준코드 적용기준 방침
| 적용기관 |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|
|---|---|
| 적용방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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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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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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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절차
주체
:중앙행정기관(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
추진방법
:소관부처는 제,개정 코드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코드의 변경관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제.개정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
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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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별 역할
각급 행정기관
-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, 운영시 행정표준코드 이용
- 행정표준코드의 제.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제안서 및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를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의뢰
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
-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제안서, 행정표준코드 세부코드표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 방안을 최종 작성
-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 제출
- 공통 행정업무용 코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표준코드 제정 추진
- 행정표준코드의 구성체계 변경 없이 세부코드를 추가, 수정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확정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
행정안전부
- 행정표준코드의 소관부처와 제.개정 코드 구성체계 등의 기술적 협의
-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제안서, 세부 코드표 및 변경관리방안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에 상정
-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 심의 후 확정, 고시
- 확정된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
기대효과
행정표준코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동 촉진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
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구축, 운영비용 감소 및 상호 운용성 증대